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누7086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 사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
원고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6호에 따른 할증평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제 회사와 고용계약 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 사유 중 '사용인'의 범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708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B

피고,피항소인

1. 용산세무서장
2. 성북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53173 판결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5.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용인'이란 실제 해당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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