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6누7002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및 작위의무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함.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센터에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센터는 일부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거나 부존재를 회신함.
원고는 피고 센터가 자이티가정, 엑스탄디정 등 약제를 불법 수입하고 요양급여결정신청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피고 센터는 일부 정보는 이미 공개되었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본안전항변을 제기함.
원고는 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7002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0. 6. 선고 2016구합52309 판결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피고 센터'라 한다)가 제1심 판결의 별지 1에 기재된 정보 공개 청구(접수번호 B, 이하 이유 부분에서 '별지 1 공개 청구'와 같이 칭하고, 아래에서 보는 원고의 다른 각 정보 공개 청구도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에 대하여 2015. 8. 28.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 및 별지 2에 기재된 정보 공개 청구(접수번호 C)에 대하여 2015. 8. 28.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센터가 별지 3에 기재된 정보 공개 청구(접수번호 D)에 대하여 2016. 1. 6.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일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피고 평가원'이라 한다)이 별지 4에 기재된 정보 공개 청구 (접수번호 E)에 대하여 2015. 7. 30.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 및 별지 5에 기재된 정보 공개 청구(접수번호 F)에 대하여 2015. 7. 30.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평가원이 별지 6-1에 기재된 정보 공개 청구(접수번호 G)에 대하여 2015. 11. 2.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평가원이 별지 7에 기재된 정보 공개 청구(접수번호 H)에 대하여 2015. 9. 14.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일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평가원이 별지 8에 기재된 정보 공개 청구(접수번호 I)에 대하여 2015. 10. 27.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센터는 별지 1 내지 3 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고 평가원은 별지 4 내지 8 공개청구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1조와 그 위임을 받은 보건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공개 및 확인조치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고, 제1심에서 별지 1에 기재된 정보 공개 청구 가운데 제1, 2, 7, 11, 12항에 대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 별지 2에 기재된 정보 공개 청구 가운데 제6 내지 8, 10항에 대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를 철회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다시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부분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취지를 추가 확장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면 1행의 "존재하지 않거나 애초에 그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를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와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소중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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