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6누697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명계좌 보유 금액의 사외 유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음.
원고는 해당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차명계좌 보유 금액의 사외 유출 여부 증명 책임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외 유출로 간주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제1심의...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697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51658 판결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원고의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