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누67150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담여행사 재지정 거부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전담여행사 갱신제를 도입하며 2013년도 갱신평가 기준을 원고 등 전담여행사들에 안내하였음.
2013년도 갱신평가 결과와 함께 유치실적, 상품가격, 행정제재 이력, 저가상품 판매 여부, 고부가상품 판매 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갱신평가에 반영할 것을 공지하였음.
2016년도 갱신평가기준은 2013년도 기준과 큰 차이가 없으나, 세부평가항목에 '전자관리시스템 참여 정도', '공모전 수상 및 기관 표창 실적'이 추가되었고, **행정제재 이력에 의한 ...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67150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춘추국제여행사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9. 선고 2016구합60546 판결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삭제·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삭제·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3쪽 14째 줄의 "한다"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해 실시한 갱신 심사를 '2016년도 갱신평가'라 하며, 이에 적용된 평가기준을 '2016년도 갱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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