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누66362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의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5.경 이 사건 지침을 개정하며 제3조의2를 신설, 전담여행사 갱신제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함.
피고는 2013. 3.경부터 갱신제 도입 관련 공청회 등을 실시, 2013. 9. 5. 갱신제 평가기준을 확정하여 공지함.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게 전담여행사 재지정 통보 시 2년마다 갱신 여부 평가 및 대략적 평가항목을 안내함.
피고는 2015. 12.경 원고에게 2014. 1.부터 2015. 10.까지의 실적 평가를 통보, 원...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66362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창스여행사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6구합59720 판결

변론종결

2017. 2. 28.

판결선고

2017. 3.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3) 항 말미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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