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 11. 선고 2016누645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임 처분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원고의 직속부서장으로 정관상 임원과 함께 경영진으로 분류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직원과 마찬가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지위에 있었음.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적법성 및 근로자 방어권 보장 여부

쟁점: 정관상 해임 사유와 취업규칙상 징계 해고 사유가 중첩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645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재단법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합80789 판결

변론종결

2016. 11. 30.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0.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해752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당심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의 직속부서장으로 정관상 임원과 함께 경영진으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