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14. 선고 2016누6380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9. 8. 7.자 및 2011. 8. 3.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 H는 I 설립 이래 5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2008. 3. 25. 유상증자 당시 발행한 신주 10,000주를 인수하여 지분율이 54.25%로 높아졌음.
쟁점 유상증자가 있기 직전인 2009. 7. 29. 원고 H는 원고 F에게 3,700주를 양도하여 지분율을 45%로 낮춤.
쟁점 ...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638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 C
3.D
4. E
5. F
6. G
7. H

피고,피항소인

1. 이천세무서장
2. 분당세무서장
3. 동안양세무서장
4. 수원세무서장
5. 안양세무서장
6. 고양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23. 선고 2015구합62294 판결

변론종결

2017. 1. 24.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9. 8. 7.. 2011. 8. 3. 유상증자 관련 피고들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9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사. 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위 라.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0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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