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누607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천 편입 토지 손실보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선대 B이 사정받은 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국유로 된 경우,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 350,447,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토지조사부에 A에 주소를 둔 B이 1911. 7. 3. 수원군 C 전 708평을 사정받음.
- 위 C 토지는 1959. 12. 31. 지목이 제방으로 변경되고, 분할을 거쳐 오산시 F, G, H 토지로 변경됨.
- 이 사건 각 토지는 1963. 4. 1. 하천으로 지정되고, 국가하...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607 손실보상금
원고,항소인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경기도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원고별 상속분 및 상속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상속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2016. 10.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원고별 상속분 및 상속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상속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원고별 상속분 및 상속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상속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에는 A에 주소를 둔 B이 1911(명치 44). 7. 3. 수원군 C 전 708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의 토지대장에도 A에 주소를 둔 B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C 토지는 1959. 12. 31. 지목이 제방으로 변경되었고, 1987. 2. 17. 위C토지로부터 D 토지가 분할되고, 1992. 11. 25. 위 D 토지로부터 E 토지가 재차 분할되었으며, 그 후 평방미터 면적환산, 1989. 1. 1. 행정구역 변경[1] 및 2000. 12. 4. 지목변경을 거쳐 오산시 F 하천 1,018m2, G 제방 1,024m2, H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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