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표준지 선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38,326,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피고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제1토지에 대해 주용도를 '주거 기타'로 평가하여 표준지로 H 토지(이 사건 표준지)를 적용, 지가를 m2당 54,100원으로 결정함.
• 제1토지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지목이 창고용지이며, 40평 면적의 창고 5개동 부지 및 차도 사용 부분이 전체 면적의 1/4가량을 차지하고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으며, 나머지 3/4은 비포장 상태임.
• 제1토지는 진입로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