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 26. 선고 2016누5957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합의금의 소득세법상 소득 분류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이 사건 금원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임.
원고와 분양회사 사이에 부동산 변경계약이 있었음.
분양회사가 변경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함.
2012. 1. 30.자 합의를 통해 분양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
이 금원에 대해 피고(과세관청)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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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595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7. 22. 선고 2015구합70928 판결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1.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1,769,69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표 아래 제8행의 "한다)를"을 "한다)을"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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