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표현대리 및 명의대여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시정명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J 주식회사 부사장 C의 주선으로 J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C는 원고의 기술이사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며 공사를 수행함.
• 우석건설중기는 C의 요청에 따라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함.
• 임차인 란에 원고의 상호가 기재된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의 대표이사 직인은 찍혀있지 않음.
• 우석건설중기는 C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시하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배수로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