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인정 요건: 기존 질병 악화 시 직무수행의 '주된 원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유공자 인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군 복무 중 무릎 상이를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인정을 신청하였음.
• 원고는 상이 발생 주장 시기 이전에 관련 질환으로 1차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
• 상이 발생 주장 시기 이후 촬영된 MRI 영상과 2차 수술에서 외상으로 인한 급성 소견이 없었음.
• 감정의는 기왕의 손상이 만성적인 누적성 외상 발생 상태에서 원고 주장의 사고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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