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2층 행사장에 출장 뷔페 형식으로 제공함.
• 원고는 2014. 11.경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를 추가로 점유·사용하기 시작함.
• 원고는 2015. 9.경까지 피고 측에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를 영업장 면적에 추가하는 내용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서 첨부를 요구하며 수리를 거부함.
• 원고는 2015.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