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의 적법성 및 재심사 통보의 처분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 등을 해왔을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들로, 피고에게 축산업 손실보상을 신청함.
• 피고는 2014. 1. 23. 원고들이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6. 1. 31.)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생활대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