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22. 선고 2016누54598 판결 분양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조합의 2주택 공급 재량권 및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재개발 조합이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1주택 공급으로 기준을 변경한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며, 조합의 2주택 공급은 재량에 속함.
사실관계
- 피고(재개발 조합)는 분양신청 안내문에 2주택 공급 가능성을 명시했음.
- 원고들은 2주택을 분양 신청했음.
- 피고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1주택만 공급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음.
- 원고들은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기준 변경, 분양신청 절차상 흠, 2주택 분양 불가로 인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음.
핵심 쟁점, 법리 ...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54598 분양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F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11. 1.
판결선고
2016. 11. 2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5. 수립하여 2015. 6. 12.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의 "이하 같다)" 다음에 "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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