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서상 상호 오기재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처분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0년경 토지를 골프장 용지로 매수 후 명의신탁하고 실명등기를 마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함.
• 원고의 상호는 2010. 12. 15. 'D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D은 원고의 골프장 사업부분이 분할되어 2010. 12. 20. 설립됨.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변경 전 상호인 'D 주식회사'를 처분서 상대방으로 기재하였고, 법인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기한 최초 처분 취소소송(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