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누36422 판결 건강독촉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및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제소기간이 도과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도 부적법하여 각하함.
나머지 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8. 4.부터 2010. 5.까지, 2010. 12.부터 2015. 8.까지 원고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인정하고 매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고지함.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함.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 및...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36422 건강독촉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8961 판결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4.부터 2010. 5.까지, 2010. 12.부터 2015. 8.까지 원고를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인정하고, 매월 20일경 원고에 대하여 매월 분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별지1 목록 보험료란 기재 각 보험료를 '이 사건 각보험료'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위각 보험료를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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