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7. 26. 선고 2016누34570 판결 종합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B가 납부한 세액의 일부만을 환급한 사실이 있음.
- 원고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의 적법성
- 법리: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 환급 여부가 납세의무자...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34570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7. 2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환급처분 중 10,756,626원의 환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3행 "않 으며," 다음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B가 납부한 세액의 일부만을 환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환급 거부라고 할수 없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도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를, 같은 면 밑에서 제3행 "부적법하다" 다음에 "(의제배당소득이 원고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원고로서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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