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6누3330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의 이익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기속력 범위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학교법인)는 참가인(사립학교 교원)에게 파면 징계처분을 함.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함.
원고는 피고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 중 일부를 추가로 인정하면서도, 파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피고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결정을 취소함.
원고와 참가인은 제1심 판결에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3330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학교법인 A

피고,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65711 판결

변론종결

2016.5. 19.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15-143호 파면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2.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015-143호 파면 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나. 참가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본안전항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상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데, 원고는 제1심판결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상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 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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