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6노98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파기(자판), 징역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재혼한 F의 딸인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9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
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두환(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고합327 판결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혼한 F의 딸인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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