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노906 판결 존속상해치사

파기(자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존속상해치사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3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친조모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거,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치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906 존속상해치사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황성아(기소), 최용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고합447 판결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조모인 고령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륜에 반하며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0년경부터 치매증상을 보여 왔고 가족들 중 피해자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가장 길었던 피고인이 그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심하게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도 그와 같은 갈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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