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6노40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 명의 도용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 A과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징역 3년)이 정당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G 명의로 대출을 신청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출 명의 도용 행위에 가담함.
피고인들은 G로부터 대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함.
피고인 A은 원심의 징역 3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쟁점: 피고인들이 G로부터 대출 동의를 ...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407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방봉혁(기소), 김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고합489, 61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각 대출을 신청하기 이전에 대출명의인 G의 동의를 받았고, G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이 사건 각 대출을 신청하기 이전에 대출명의인 G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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