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추행, 폭행 및 사기죄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C을 2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폭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
• 원심은 피고인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폭행,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과 폭행의 점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