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노380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어음 횡령죄 성립 여부: 전자어음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자어음 80억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약정된 기한 내에 전자어음 할인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17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임의로 유통시켜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의 범위에 전자어음이 포함되는지 여부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800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상훈(기소), 김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고합252 판결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는 횡령의 죄를 범한 자가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5억 원 이상임이 확정된 바도 없으므로 위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4. 14:00경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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