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3. 14. 선고 2016노3732,2016전노243(병합) 판결 준강제추행,부착명령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준강제추행죄의 관계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준강제추행죄 유죄 판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우나에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발가락을 입으로 빠는 방식으로 추행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함.
- 피고인은 2009. 10. 4. 성폭력범죄로 징역 4년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5년 강제추행 전력(버스 내 기습 추행)과 2000년, 2005년 성폭력범죄 유죄 확정 판결 전...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732 준강제추행
2016전노243(병합) 부착명령
2016전노24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공봉숙(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1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나 준강제추행죄의 감경적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장소는 공 중밀집장소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준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준강제추행죄로 의율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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