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부로서 13세 미만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히고, 2회에 걸쳐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함.
• 가족들과 별거 후 다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음에도 3년여 만에 다시 자고 있는 친딸을 준강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양형(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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