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351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E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부인함.
- 피고인은 남서울농업협동조합에 32억 원 대출 신청 시 E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임차인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이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부인함.
- 피고인은 P의 승낙...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51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고은석, 이주형(각 기소), 박두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015. 6. 7.자 사문서위조, 2015. 6. 8.자 위조사문서행사, 2015. 6. 8.자 공전자 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각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E 앞으로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하도록 함에 있어서 E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E의 추정적 승낙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거나, 피고인으로서는 E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E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서울남부지방법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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