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 목적과 위법성 조각 사유의 관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작성·보도한 기사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기소됨.
•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으며,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을 항변함.
•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과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의 '사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