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공모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특수강도 공소사실 무죄 판단과 양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년 7월경 N의 재산을 강취할 목적으로 D 및 성명 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N의 집에 침입, N과 P을 위협하여 현금 5,900만 원을 강취하려 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됨.
• 원심은 특수강도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가볍다)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강도 공모 사실오인 여부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