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후 다른 자녀 살해 미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 다만, 원심의 법령 적용 순서 오류를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큰 딸 피해자 C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고, 작은 딸 피해자 D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후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는 주장의 타당성.
• 법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