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노31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벌금 20,000,000원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타인' 범위 및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9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6 주식회사,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4의 임직원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13년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170억~200억 원)보다 현저히 낮은 70억 원에 불과하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됨.
- 이들은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2013. 10. 15. 및 10. 16.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9 등)에게 이 정보를 전달함.
- 애널리스트들은 이 정보를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다시 전달하였고, 펀드매니저들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4 주식을 매도하거나 공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거나 이익을 취득함.
- 검사는 피고인 1, 2, 3, 4(법인), 5, 6(법인), 7, 8(법인), 9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 원심은 피고인 1, 2, 3, 4, 5, 6, 7, 8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9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 범위
- 쟁점: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할 때, '타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즉, 정보제공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한 자(1차 수령자)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그로부터 다시 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수령자 이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정보제공자를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로 제한하여 열거하고, 1차 정보수령자를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로 특별히 규정함.
- 미공개 내부정보는 전달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으므로 규제 대상을 적절한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처벌 범위가 불명확해지거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타인'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 받은 자'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함.
- 다만, 정보수령자가 이를 실제로 이용한 자에게 전달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와 같이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체 또는 하나의 단체라고 인정되고 정보전달자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직접 정보를 수령한 자와 그 정보를 이용한 사람 모두가 타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이는 정보수령자 측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정보의 본래 내용과 가치가 변질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871 판결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및 '고의' 판단
- 쟁점: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9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실제 주식 거래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법리:
- 미공개 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 중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거나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 미공개 중요정보와 관계없이 다른 동기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정보의 공개 여부는 해당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절차에 따라 공개되기 전까지는 미공개 내부정보에 해당함. 일부 언론에 추측 보도된 바 있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 없는 이상 미공개 정보에 해당함.
- 중요정보의 생성 시기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그 정보가 생성된 것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1, 2, 3, 4에 대한 판단:
- 피고인 1 등이 애널리스트들에게 정보를 전달했으나, 애널리스트들은 실제 주식 거래로 나아가지 않았고,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들은 서로 다른 회사 소속으로 하나의 주체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인 1 등이 펀드매니저들에게 정보를 이용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 2가 2013. 10. 15. 피고인 7, 9에게 전달한 정보는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지 않아 미공개 중요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으나, 피고인 7, 9가 직접 거래에 나서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2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 1, 2, 3, 4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 피고인 5에 대한 판단:
- 피고인 5는 피고인 2로부터 '방송, 음악, 공연 부문 적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영업이익 예상치가 시장 예상치와 현저히 차이 나는 것을 인지함.
- 피고인 5는 이 정보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보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애널리스트로서 기관투자자 내 정보 공유 관행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타인에게 정보를 이용하게 할 고의가 인정됨.
- 피고인 5가 정보를 다수에게 전달했더라도, 정보 수령자들은 대부분 증권거래 관련자였고, 정보가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된 것이 아니므로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함.
- ◁◁◁◁◁◁◁ 펀드매니저 공소외 10, 11, 12: 이들은 같은 주식운용본부 소속으로 매일 회의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관계이므로 하나의 주체로 보아 피고인 5의 정보 제공과 이들의 주식 매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 ▷▷▷▷▷▷▷▷▷ 펀드매니저 공소외 13 및 □□□◇◇◇ 직원 공소외 25: 피고인 5의 문자메시지가 이들의 매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됨.
- ♥♥♥자산운용 직원 공소외 29: 공소외 26이 피고인 5로부터 정보를 받아 소외 29에게 전달했고, 이들은 같은 자산운용본부 소속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이므로 하나의 주체로 보아 피고인 5의 책임이 인정됨.
- ○△투자자문 직원 공소외 30, 31, 32: 공소외 24가 피고인 5로부터 정보를 받아 이들에게 보고했고, 이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이므로 하나의 주체로 보아 피고인 5의 책임이 인정됨.
- △△△△△△△ 직원 공소외 2: 피고인 5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고, 중간 전달자들과 공소외 2를 하나의 주체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5의 책임이 부정됨.
- 결론: 피고인 5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음.
- 피고인 6에 대한 판단:
- 피고인 6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불공정거래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인 6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 피고인 7에 대한 판단:
- 피고인 7은 공소외 6의 요청으로 피고인 2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아 공소외 6에게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보를 이용하게 할 고의가 인정됨.
- 2013. 10. 15. 및 10. 16. 두 차례에 걸친 정보 전달은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공소외 6 및 공소외 14의 주식 매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됨.
- 결론: 피고인 7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음.
- 피고인 8에 대한 판단:
- 피고인 8은 내부통제제도를 갖추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인 8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 피고인 9에 대한 판단:
- 포괄일죄: 피고인 9의 여러 차례 미공개 중요정보 전달 행위는 동일한 피해법익(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건전성)을 침해하므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함. 원심이 이를 경합범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함.
- 정보수령자 범위: 공소외 4, 공소외 18은 주식운용본부 소속으로 주식운용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공소외 17, 공소외 19와 같은 사무실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이므로, 이들을 포함한 단체 전체를 '타인'으로 보아 피고인 9의 책임이 인정됨.
- 인과관계: 피고인 9가 전달한 정보(영업이익 100억 미만)는 기존 시장 예상치(150억~190억)보다 현저히 낮아 공소외 17, 공소외 19의 주식 매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됨.
- 범의: 피고인 9는 전달한 정보가 '쇼크' 수준임을 스스로 인지했고, 오랜 경력의 애널리스트로서 기관투자자 내 정보 공유 관행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타인에게 정보를 이용하게 할 범의가 인정됨.
- □□□□□□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9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공소외 15는 거래에 나서지 않았고, 공소외 15와 실제 거래자인 공소외 3은 다른 회사 소속으로 하나의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9의 책임이 부정됨.
- ◇◇◇◇◇◇◇◇◇◇에 대한 정보 제공 중 공소외 5 부분: 공소외 5는 피고인 9로부터 정보를 받기 전에 이미 매도 주문을 제출했으므로, 정보 이용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 9의 책임이 부정됨.
- 결론: 피고인 9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하고, 무죄 부분 중 일부는 검사의 항소 기각, 일부는 유죄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음.
- 피고인 1, 2, 3, 4에 대한 판단:
손실회피액 및 이득액 인정 여부
- 쟁점: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정보제공자가 아닌 정보이용자가 얻은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며,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하는 이익은 포함되지 않음.
- 정보제공자가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형태의 범죄에서, 그 정보를 이용한 타인을 정보제공자의 공범으로 보아 그가 취득한 이익을 정보제공자의 이익으로 간주할 수는 없음.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형평에 어긋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5, 7, 9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들이 타인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하여 주식 거래에 이용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정보이용자들이 일반적 공범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얻은 손실회피액 및 이득액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직접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함.
- 결론: 손실회피액 및 이득액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도11233 판결
- 대법원 2001. 1. 25. 선고 2000도90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191 판결
미공개 중요정보의 생성 시기 및 공개 여부
- 쟁점: 피고인 7이 전달한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중요정보의 생성 시기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그 정보가 생성된 것임.
- 정보의 공개 여부는 어떤 정보가 해당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절차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미공개 내부정보에 해당함. 따라서 해당 법인에 의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기 전의 정보는 아무리 실제와 근사한 내용이 일간지나 경제전문지에 여러 차례 게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된 정보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4 회계팀이 2013. 10. 10. 피고인 1 등에게 전달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유가증권 거래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으므로, 이 정보는 2013. 10. 10. 최초로 생성된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함.
- 2013. 10. 15. 전후로 각 증권회사가 피고인 4 영업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했더라도, 이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피고인 4의 공식적인 정보 공개로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 7이 전달한 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 5, 7, 9는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서 '타인'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체로 기능하는 단체 내에서의 정보 공유는 '타인'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평가됨.
- 특히, 정보제공자가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를 이용하게 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재확인하며, 정보이용자가 얻은 이익을 정보제공자의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간의 정보 공유 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을 보여주며, 이러한 관행이 불법적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9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9를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9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6 주식회사,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은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피고인 4 센터에 있는 피고인 4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4’라 하고, 주식회사를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의 ○○파트장이고,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와 피고인 3(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은 각 피고인 4의 ○○파트 과장이고, 피고인 4는 2010. 9. 15.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0. 10. 15.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다.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등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4 측의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13. 10. 10.경 피고인 4 사무실에서 회계파트 담당자인 공소외 8로부터 ‘2013년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 등 적자로 인해 회사 영업이익이 70억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령하였다. 1) 범행동기 및 공모관계 당시 주식시장에서는 피고인 4의 영업이익이 170억~2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었는바, 실제 영업이익이 70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일시에 시장에 공개될 경우 그 충격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13. 10. 15.경 이와 같은 사태를 피하고 주가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국내 증권회사에서 피고인 4 기업분석을 담당하고 있던 애널리스트들에게 3분기 영업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고 그 수치도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기로 결의하였다. 2) 피고인 4의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에 대한 정보 전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2는 2013. 10. 15. 14:44경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인 피고인 피고인 9(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6)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9에게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영업이익 관련 시장기대치가 너무 부담스러워 피고인 4 측에서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다. 피고인 4의 시장컨센서스가 약 200억 원인데 방송부문 등이 많이 안 좋아서 컨센서스를 못 맞춘다.’는 취지의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3은 2013. 10. 16. 08:32경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인 피고인 9에게 전화하여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알려 주었다. 또한 피고인 2는 2013. 10. 15. 15:10경 피고인 8 소속 애널리스트인 피고인 7(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5)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7에게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 부문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가 예상된다. 시장컨센서스인 200억 원보다 아주 크게 내려갈 것 같다. 자리수가 100단위로 바뀔 것 같다’는 취지의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알려 주었고, 그 후 다시 피고인 2는 2013. 10. 16. 08:44경 피고인 7에게 전화하여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알려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2는 2013. 10. 16. 08:31경 피고인 6 소속 애널리스트인 피고인 5(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4)에게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 1은 2013. 10. 16. 08:39경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인 공소외 1에게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알려 주었다. 3)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의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 대한 정보 전달 공소외 1은 2013. 10. 16. 08:39경 피고인 1로부터 전화로 위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9:31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9에게 메신저 인터넷 쪽지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알려 주었고, 공소외 9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14:06~14:48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58,442주를 2,161,729,650원에 매도하여 466,270,661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공소외 1 및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9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으로부터 전화로 위 정보들을 전달받은 후 총 12회에 걸쳐 공소외 9 등 펀드매니저들에게 인터넷 쪽지,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9 등 펀드매니저들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에 각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합계 567,222주를 21,762,997,855원에 매도하여 5,283,230,063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고, 합계 286,710주를 10,763,846,350원에 공매도하여 1,430,635,443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을 통하여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한 후 펀드매니저들로 하여금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각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로 하여금 5,283,230,063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였고, 1,430,635,443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총 합계액 6,713,865,506원). 나. 피고인 4 피고인 4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고인 4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을 통하여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한 후 펀드매니저들로 하여금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각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손실을 회피하게 하거나 위와 같이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6 측의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 피고인 5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인 6의 애널리스트이다. 가. 피고인 5 1) ◁◁◁◁◁◁◁ 공소외 10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5는 2013. 10. 15. 15:33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게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방송 쪽이 특히 안 좋다. 컨센서스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하향될 것 같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5. 17:13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10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10은 2013. 10. 16. 07:40경 아침회의 자리에서 같은 회사 펀드매니저인 공소외 11, 공소외 12에게 전날 피고인 5로부터 들은 정보를 전달하면서 피고인 4 주식에 대해 매도의견을 내자 공소외 11, 공소외 12는 이를 수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5는 2013. 10. 16. 08:31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42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10에게 메신저 인터넷 쪽지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후 공소외 10은 같은 회사 소속 펀드매니저인 공소외 11, 공소외 12와 함께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8:58~14:46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113,998주를 4,439,423,150원에 매도하여 1,131,562,681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 등에 대한 정보제공 피고인 5는 2013. 10. 16. 08:31경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이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42경 ▷▷▷▷▷▷▷▷▷ 펀드매니저 소외 13에게 문자로 이를 전달하였고, 소외 13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8:50~12:01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12,127주를 482,322,850원에 매도하여 129,923,259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5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3. 10. 16.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위 정보를 전달받은 후 총 5회에 걸쳐 소외 13 등 펀드매니저들에게 인터넷 쪽지,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고, 소외 13 등 펀드매니저들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에 ▷▷▷▷▷▷▷▷▷ 등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합계 311,397주를 11,870,307,755원에 매도하여 2,823,453,225원의 손실을 회피하였고, 합계 39,577주를 1,468,241,750원에 공매도하여 299,632,836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5는 피고인 2로부터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후 공소외 10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 등 6개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3,950,576,482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고 299,632,836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총 합계액 4,250,209,318원). 나. 피고인 6 피고인 6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5가 피고인 6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후 공소외 10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손실을 회피하게 하고 위와 같이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8 측의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 피고인 7은 서울 영등포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고인 8의 애널리스트이다. 가. 피고인 7 피고인 7은 2013. 10. 15. 15:10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 부문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가 예상된다. 시장컨센서스인 200억원보다 아주 크게 내려갈 것 같다. 자리수가 100단위로 바뀔 것 같다’는 취지의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5. 15:19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6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6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5. 15:47~16:00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5,960주를 240,517,650원에 매도하였다. 또한 피고인 7은 2013. 10. 16. 08:44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들을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58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6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6은 같은 회사 소속 펀드매니저인 공소외 7, 공소외 14와 함께 위 정보들을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1. 16. 08:37~15:47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30,226주를 1,212,089,300원에 매도하였다. 이와 같이 공소외 6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정보들을 전달 받아 2회 걸쳐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합계 36,186주를 1,452,606,950원에 매도하여 401,021,122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7은 피고인 2로부터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후 공소외 6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으로 하여금 합계 401,021,122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8 피고인 8은 사용인인 피고인 7이 피고인 8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후 공소외 6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으로 하여금 합계 401,021,122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9의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 피고인 9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투자증권(이 사건 공판 진행 중 위 회사는 ♤♤증권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2016. 12. 30. ♡♡♡증권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변경 전 상호인 ‘☆☆☆투자증권’으로 표시하기로 한다.)의 애널리스트이다. 가. □□□□□□ 공소외 3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9는 2013. 10. 15. 14:44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영업이익 관련 시장기대치가 너무 부담스러워 피고인 4측에서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다. 피고인 4의 시장컨센서스가 약 200억 원인데 방송부문 등이 많이 안 좋아서 컨센서스를 못 맞춘다.’라는 취지의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전달받았고, 2013. 10. 16. 08:32경 피고인 4 직원 피고인 3으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았다. 2013. 10. 16. 07:50~08:00경 ☆☆☆투자증권 오전 미팅에서 피고인 9로부터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피고인 4 측에서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피고인 4의 시장 컨센서스가 약 200억 원인데 방송부문 등이 많이 안 좋아서 컨센서스를 못 맞춘다’는 취지의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취득한 ☆☆☆투자증권 법인영업부 소속 직원 공소외 15는 2013. 10. 16. 08:29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3에게 전화하여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3은 같은 회사 소속 펀드매니저인 공소외 16과 함께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9:09~13:14경 피고인 4 주식 214,980주를 8,074,088,700원에 공매도하여 1,139,076,696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 공소외 4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9는 2013. 10. 16. 08:32경 피고인 3으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50경 ◇◇◇◇◇◇◇◇◇◇ 공소외 4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4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공소외 5, 공소외 17에게 이를 알려 주어, 공소외 5, 공소외 17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9:00~14:48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9,835주를 379,238,650원에 매도하여 170,889,523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다. ●●●●●●●● 공소외 18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9는 2013. 10. 16. 08:32경 피고인 3으로부터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56경 ●●●●●●●● 공소외 18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18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공소외 19에게 이를 알려 주어, 공소외 19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9:06~10:00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28,784주를 1,133,023,700원에 매도하여 296,634,005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 9는 피고인 2, 피고인 3으로부터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후 공소외 3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과 ●●●●●●●●으로 하여금 467,523,528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고 □□□□□□으로 하여금 1,131,002,607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총 합계액 1,598,526,135원). Ⅱ. 원심의 판단 ○ 피고인 1~4: 무죄 ○ 피고인 5, 6: 무죄 ○ 피고인 7, 8: 무죄 ○ 피고인 9: 일부 유죄 일부 무죄 (① □□□□□□에 대한 정보제공의 점에 대한 부분은 주문 무죄, ② 이득액 부분, ◇◇◇◇◇◇◇◇◇◇ 직원 공소외 5 부분은 각 이유 무죄) Ⅲ.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무죄 부분)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2013. 10. 16.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 1 부분, 순번 2 내지 7, 9 중 피고인 2 부분, 순번 10, 11, 12 중 피고인 3 부분) 피고인 4의 직원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하 위 피고인들을 모두 지칭할 때는 ‘피고인 1 등’ 이라 한다)은, 자신들이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한 정보가 펀드매니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적어도 위 피고인들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2, 피고인 4의 2013. 10. 15.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 및 그에 따른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및 10 중 피고인 2, 피고인 9 부분) 피고인 2는 피고인 9, 피고인 7에게 “영업이익 3분기 가마감 결과, 시장 컨센서스 200억 원보다 낮은 100억 단위로 바뀐다”는 취지의 정보를 전달하였고 이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5, 피고인 6의 자본시장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피고인 5는 자신과 한 번이라도 연락을 취한 적이 있는 사람, 자신이 업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 등 자신과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였고, 설령 일부 언론매체에도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를 받은 언론매체에서 기사를 게재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주식거래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에게 자신이 제공한 미공개 중요정보가 주식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피고인 7, 피고인 8의 2013. 10. 16. 수령한 정보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피고인 9가 2013. 10. 16. 수령한 정보를 □□□□□□ 및 ◇◇◇◇◇◇◇◇◇◇ 공소외 4를 통하여 공소외 5에 전달한 것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피고인 7 부분 및 순번 10 피고인 9 부분, 순번 11의 피고인 9 부분 중 매도인 공소외 5 부분) 피고인 2에 의하여 피고인 7, 피고인 9에게 전달된 2013. 10. 15. 정보도 미공개 중요정보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설령 2013. 10. 16. 정보제공 시각 이전에 주식거래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3. 10. 15. 전달된 정보와 2013. 10. 16. 제공된 정보로 인해 공소외 6, 공소외 15, 공소외 3, 공소외 4의 주식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피고인 9의 공소외 4를 통한 공소외 17에 대한 정보 제공, 공소외 18을 통한 공소외 19에 대한 정보 제공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중 ◇◇◇◇◇◇◇◇◇◇으로 하여금 170,889,523원, ●●●●●●●●으로 하여금 296,634,005원의 손실을 각 회피하게 하였다는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손실회피액 산정함에 있어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손실회피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시와 같이 일부 무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일부 무죄 부분을 제외한 손실회피액을 산정하거나 이 부분 심리를 추가로 진행하였어야 했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9에 대하여) 피고인 9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9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투자증권의 직원인 피고인 9는, ◇◇◇◇◇◇◇◇◇◇ 주식운용본부의 리서치팀 차장으로서 기업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공소외 4와 ●●●●●●●● 주식리서치팀에서 리서치업무를 맡고 있는 공소외 18에게 정보를 각 전달하였다. 그런데 ◇◇◇◇◇◇◇◇◇◇에서는 공소외 4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부장 공소외 17이 공소외 4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거래를 하였고, ●●●●●●●●에서는 공소외 18과 같은 팀에서 일하는 팀장 공소외 19가 공소외 18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 정보를 직접 전달 받은 공소외 19나 공소외 17이 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9가 공소외 4, 공소외 18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의 효력이 이들과 별개의 인격체인 이들 소속 각 법인에게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이와 같이 본 원심 판결은 처벌 범위를 확대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외 17, 공소외 19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9의 정보전달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3) 피고인 9는 공소외 4, 공소외 18에게 리서치 활동의 일환으로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에서 피고인 9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Ⅳ. 판단 1. 기초사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2013. 10. 7.부터 10. 18.경까지 피고인 4 주가와 애널리스트들의 피고인 4 3분기 영업실적 예상치는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1 피고인 4 주가] | ||||||
| 주가(전일대비) | 10/7 | 10/8 | 10/15 | 10/16 | 10/17 | 10/18 |
| 42,100원(+0.72%) | 41,800원(▵0.71%) | 40,750원(▵4.12%) | 36,900원(▵9.45%) | 36,450원(▵1.22%) | 37,100원(+1.78%) | |
| [표 2 영업실적 예상치] | ||||
| 증권사 (보고서 발표일) | 3분기 영업이익 전망 | 주가전망 | ||
| 전체 | 방송부문 | 게임부문 | ||
| 피고인 8 (2013. 10. 4.) | 212억원 | 52억원 | 163억원 | • 3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합 예상 • 적정 주당가치 상향 (48,000→52,000원) |
| 피고인 6 (2013. 10. 2.) | 174억원 | • 미디어업종 내 선호주로 추천 | ||
| ▽▽투자증권 (2013. 10. 4.) | 176억원 | 69억원 | 123억원 | • 강한 주가 모멘텀 지속 전망 |
| ▲▲▲▲▲투자증권 (2013.10.8.) | 215억원 | 167억원 | • 적정 주당가치 상향 (46,000→50,000원) | |
| 정보제공자(피고인 4) 및 제공한 내용 | 수령자 | ||
| 성명 | 제공일시 | 정보의 요지 | |
| 피고인 3 | 2013. 10. 15. 10:00경 | 방송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할 것 같다. | 공소외 20(■■■투자증권) |
| 피고인 3 | 2013. 10. 15. 09:00~10:00경 |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은 방송 쪽 시장 환경이 좋지 않아서 방송의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만큼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 | 공소외 21(◆◆◆◆증권) |
| 피고인 1 | 2013. 10. 15. 14:00~15:00경 | 기존 분기까지는 방송 사업부가 흑자였는데, 3분기에는 매출이 좋지 않아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은 아니다. | 공소외 22(★★★★투자증권) |
| 피고인 2 | 2013. 10. 15. 16:00경 | 방송 부문의 적자로 컨센서스보다는 하회할 것 같아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 | 공소외 23(▼▼▼▼투자증권) |
| 일시 | 발신자(통화수단) | 착신자(통화수단) | 통화분량 | 증거기록 |
| 통화 내용 | ||||
| 10. 15. 14:32 | 공소외 6(회사전화) | 피고인 5(회사전화) | 26초 | 제1091면 |
| 10. 15. 14:42 | 피고인 7(회사전화) | 피고인 2(회사전화) | 통화실패 | 제1082면 |
| 10. 15. 14:43 | 피고인 7(회사전화) | 피고인 3(회사전화) | 통화실패 | 제1082면 |
| 10. 15. 14:43 | 피고인 7(핸드폰) | 피고인 5(핸드폰) | 2분 39초 | 제5460면 |
| 10. 15. 14:46 | 피고인 5(핸드폰) | 공소외 6(핸드폰) | 2분 14초 | 제5460면 |
| 10. 15. 15:14 | 피고인 7(회사전화) | 피고인 2(회사전화) | 4분 40초 | 제916면 |
| 10. 15. 15:19 | 피고인 7(회사전화) | 공소외 6(회사전화) | 1분 52초 | 제1082면 |
| 10. 15. 15:33 | 피고인 5(핸드폰) | 피고인 2(핸드폰) | 5분 35초 | 제5460면 |
| 10. 15. 15:39 | 피고인 5(핸드폰) | 공소외 6(핸드폰) | 1분 6초 | 제5460면 |
| ■ 게임 부문 : 3분기 영업이익 300억 원 육박 |
| ■방송 부문 : 영업손실 100억 원 수준 |
| ■ 영화 부문 : BEP 수준(0원) |
| ■ 음반 부문 : 적자 폭 확대된 50억 원 |
| ■ 3분기 영업이익 예상치 : 약 150억 원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 제1항 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 제1항 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 2. 내지 5. 생략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 |
| 피고인 7 저희 변화 있어요? |
| 피고인 2 실적이요? |
| 피고인 7 네. |
| 피고인 2 아...아마 내일 정도 되면 뭐 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
| 피고인 7 음...어느 쪽에서? |
| 피고인 2 아무래도 방송... 그러니까 게임 빼고 나머지는 다 안 좋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 피고인 7 음. 영화도 적자 가능성은... |
| 피고인 2 영화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방송이랑 음악공연온라인 쪽에 있어서는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 규모 자체에 있어서는 좀 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
| 피고인 7 음. 방송 적자가 좀 커진 부분이죠? |
| 피고인 2 뭐 *** 나머지 다... 지금 ***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요. 경기도 그렇고 공연도 이제 뭐 워낙 페스티벌 많아지고 *** 자체가 되게 심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공연도 작년에 워낙 뭐 대형공연 위주로 잘 됐는데 올해 *** 작년이 좋았다 보니까 올해 또 많은 공연들이 나오면서 페스티벌 공연, 이런 라인업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됐어요. |
| 피고인 7 그렇죠. |
| 피고인 2 그러면서 수익성은 뭐 다 악화돼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 뭐, 비수기라는 또 시즌 ***까지 맞춰지면서 아무래도 좀 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좀 커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일단은 오늘 저녁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
| 피고인 7 음. |
| 피고인 2 그럼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빠르면 내일 정도 뭐 레인지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
| 피고인 7 지금 컨센이 보통 그럼 200억 정도 얘기되는 *** 결국에 게임 흑자폭이 어느 정도 되나가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게임 쪽은 예상보다 더 좋은 쪽이고 방송이 일단 적자가 나서 200에서 크게 하회 가능성은 있는 걸로 감안을 하는 게 편할까요? |
| 피고인 2 크게... 크게가 뭐... 크게가 참... |
| 피고인 7 불확실한 크게죠? *** |
| 피고인 2 가능성이 아니라 *** 가능성이 있다, |
| 피고인 7 예? |
| 피고인 2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크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 피고인 7 음. 계획보다 크게 낮을 가능성? |
| 피고인 2 네. |
| 피고인 7 방송 적자가 되게 심한가 봐요, 지금? |
| 피고인 2 어, 너무... 지금 저희도 정확한 집계는 안 받았는데 대략적으로 집계를 좀 받아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클 것 같아요. |
| 피고인 7 음. 자릿수가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기는 어려운 구조인가? |
| 피고인 2 그럴 수 있죠. |
| 피고인 7 100 자리로? |
| 피고인 2 (웃음) |
| 피고인 7 음. 그렇군요. 그리고 음악 온라인은 적자가 한 30, 50 이상으로 볼 수도 있는, |
| 피고인 2 그렇죠. |
| 피고인 7 상황 |
| 피고인 2 예예. |
| 피고인 7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
| 피고인 2 제가 다시 한 번 전화를 드릴게요. |
| 피고인 7 네. 이게... 아니,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저. 하하하! |
| 피고인 5 그래서 실적 예상은 좀 하회할 것 같고요. 피고인 4도 조금 하회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
| 공소외 10 네, ▶▶는 3Q 이렇게 나오면서 4Q에 대한 것도 또 기다려야 되는... |
| 피고인 5 아니요, 4Q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
| 공소외 10 또 안 좋아요? |
| 피고인 5 왜냐하면 4Q에는 그, 일반적인 콘서트 들어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지금 DVD나 CDA 같은 것들이, 과거에 영상 같은 것들 제작을 해서 좀 판매를 하려고 지금 백업 플랜을 짜고 있는 상황인데. 4분기도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
| 공소외 10 그러면 피고인 4는 지금 보니까 이게 아무리 ♠♠라 그래도 지금 게임이 더 잘 될 수 없이 잘 된 상태, |
| 피고인 5 그렇죠, 네. |
| 공소외 10 흥행사업이 엄청 잘 돼서 지금 1년 신고가인데 방송은 앞으로도 2, 3분기는 안 좋을 것 같으면... |
| 피고인 5 4분기는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고요. |
| 공소외 10 아, 그렇습니까? |
| 피고인 5 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 광고 경기는 제껴놓고 두고라도 비용딴에는 YOY로 봤을 때 계속 지금 안 좋아지는 부분이 인건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작년 4분기랑 지금 보면 광고 경기가 똑같다라고 보면 인건비 부담은 작년 4분기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거 비교해보면 일단은 YOY로는 계산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 공소외 10 네네. |
| 피고인 5 제작비가 아주 크게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1,000억 이상은 또 제작비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
| 공소외 10 네. |
| 피고인 5 지금 안 좋은 건 음악공연온라인 때문에 실적이 더 안 좋아지는 거구요 |
| 공소외 10 방송은 어떤 거에요? |
| 피고인 5 한 3-40억 정도 적자인 것 같습니다. |
| 공소외 10 아 적자에요? |
| 피고인 5 네 그리고 게임이 한 270억~280억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
| (중략) |
| 피고인 5 네 그리고 저기, 음악공연온라인 쪽에 적자폭이 한 1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
| (중략) |
| 공소외 10 아 네 그리고 피고인 4 얼마 정도..영업이익 얼마 정도, |
| 피고인 5 전체로 다 부문별로 다 더했을 때는 120억, 130억 정도가 아닐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 공소외 10 120, 130이요. |
| 피고인 5 예. |
| 공소외 10 이거 컨센이 얼마 |
| 피고인 5 190억입니다. |
| 공소외 10 아...좀 줄여놔야겠네요 |
| 피고인 5 내일 아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니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
| 공소외 10 네 알겠습니다. |
| (피고인 6 증권 피고인 5) 피고인 4(130930) 3분기 실적 업데이트 - 예상치 크게 하회 전망 |
| - 3분기 영업이익 시장 예상치는 190억원 수준. 실제로는 100억원 미만 가능성 높음. |
| - 방송: 100억원 이상 적자 예상 |
| - 게임: 300억원 이상 이익 예상 |
| - 영화: BEP 예상 |
| - 음악/공연/온라인: 100억원 수준 적자 예상 |
| - 방송 부문 적자 요인: 1) 방송 광고 경기 부진, 2) 컨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작비 증가 |
| - 음악/공연/온라인 적자 요인: 1) 공연 사업 경쟁 심화와 자체제작 공연 증가에 따른 초기 비용 발생 2) festival 적자, 3) 음반 라인업 부재, 4) 온라인 사업 적자 |
| - 피고인 4의 fundamental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 경쟁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 |
| - 방송, 음악/공연/온라인 부문의 자체IP 컨텐츠 증가 |
| - 다만 광고시장 부진, 경쟁심화 등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짐. |
| - 4분기 영업이익은 개선가능성 높음(266억원으로 추정) |
| - 방송 83억원, 게임 135억원, 음악/공연/온라인 18억원 적자, 영화 65억원 |
| - 3분기 실적 기대치 하회에 따라 주가는 당분간 조정 받을 가능성 높음. |
| - 3분기 실적을 감안하면 전일 종가(40,750원) 기준 13년 PER은 44.5배 수준 |
| 공소외 26 네, ♥♥♥ 공소외 26입니다. |
| 피고인 5 네, 안녕하세요. 피고인 6 증권 피고인 5입니다. |
| 공소외 26 아, 예. 안녕하십니까? |
| 피고인 5 예. |
| 공소외 26 이게 좀 *** 숫자 이게 좀 많이 다르네요, 사실은. |
| 피고인 5 네. 원래 170억 정도 봤었는데, 저도 그랬는데 지금 회사에서 어제 가마감이 다 마무리 된 것 같더라고요. |
| 공소외 26 예예 |
| 피고인 5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걸 보면 방송이 한 150억 적자입니다. |
| 공소외 26 이야, 그렇게 적자가 나올 이유가 있나요? 비용이 많이 떨어서 그런가? |
| 피고인 5 비용을 원래 광고 경기가 안 좋으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용까지 같이 줄였는데 3분기 보시면 ♣♣♣♣♣도 있고 이번에 ♧♧♧도 있었고, 이러면서 컨텐츠 경쟁력 측면에서 제작비를 많이 줄이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150억... 그리고 광고수익 자체도 1분기, 2분기에 한 7%씩 빠졌는데 3분기에는 9% 정도 빠진 것 같더라고요. 광고매출액도. |
| 공소외 26 이게 시장이 바뀌었네요? |
| 피고인 5 예. |
| 공소외 26 SBS쪽으로 다 ***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
| 피고인 5 영상쪽은 방송, 케이블이나 지상파는 전부 다 안좋습니다. |
| 공소외 26 그러게, 이게 좀... 그러게요. |
| 피고인 5 예. 그래서 좀 숫자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게임이 마이너스 150억, 아니 방송이, |
| 공소외 26 잠시만요. 게임이, |
| 피고인 5 아니, 방송. |
| 공소외 26 방송, 예예. |
| 피고인 5 마이너스 150억, 게임이 310억 플러스 |
| 공소외 26 게임이 310억. |
| 피고인 5 게임이 훨씬 더 잘 나왔죠. |
| 공소외 26 예. |
| 피고인 5 그리고 음악공연온라인이 마이너스 100억. 그리고 영화가 BEP 정도 해서 100억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70억입니다. |
| 공소외 26 아...얘네 *** 언제 한다고 그래요? |
| 피고인 5 11월 8일에 합니다. |
| 공소외 26 11월 8일, 그거 혹시 피고인 4 모델? |
| 피고인 5 예, 그거 조성 다 해놨습니다. |
| 공소외 26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
| 피고인 5 예, 해 드릴게요. |
| (이하 생략) |
| 공소외 24 ○△ 공소외 24입니다. |
| 피고인 5 저 피고인 5입니다. |
| 공소외 24 아 예. |
| 피고인 5 그 저기 숫자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
| 공소외 24 예. |
| 피고인 5 그, 100억 미만이기는 한데, 70억이고요. 60억에서 7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
| 공소외 24 네. |
| 피고인 5 방송이 150억 적자고 게임이 310억 흑자고 음악공연 온라인 100억 정도 적자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BEP 정도. 그래서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
| 공소외 24 네. |
| 피고인 5 일단 지금 예상치가 원래는 170억원에서 200억 정도 사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
| 공소외 24 저희 저번에 갔을 때도 그 정도로, |
| 피고인 5 예. |
| 공소외 24 느낌은 그 정도였는데. |
| 피고인 5 일단 음악공연 온라인 쪽이 100억 그냥 쑥 빠지니까. |
| 공소외 24 예. |
| 피고인 5 거기 170억이라고 쳐도 저희가 마이너스 10억 정도 봤으니까 90억이 더 빠져야 되는 거고. |
| 공소외 24 예. |
| 피고인 5 그 다음에 게임은 좀 올라오고 방송이 좀 빠지면서 조금 더 빠진 것 같아요. |
| 공소외 24 음. |
| 피고인 5 그러니까 뭐 그 제작비, 방송 쪽은 제작비 때문에 그러던 것 같고 광고가 그 YY로 광고 수익이 한 9% 정도 빠진 것 같더라고요. |
| 공소외 24 네. |
| 피고인 5 그러면서 제작비 컨트롤 잘 안 돼서 적자 폭이 좀 커졌는데, 하여튼 그 뭐 저도 펀더멘탈리 그 3분기, 4분기가 제작비가 원래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니, 뭐 ***가 간다라고 치면 4분기에 그 적자만 안 나면 광고가 뭐 지금 10월달에는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지만 적자만 아니라고 하면 그래도 좀 4분기는 한 200억대 중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지금 회사에서는 그 월별로 광고 쪽을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
| 공소외 24 네. |
| 피고인 5 그것만 좀 보면 일단은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당장은 그 벨류에이션이 올해 그러니까 3분기 실적까지 감안해서 보면 너무 더 높아져서, |
| 공소외 24 그렇죠. |
| 피고인 5 그만큼 좀 빠져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
| 공소외 24 음. 알겠습니다. |
| 피고인 5 아, 네 감사합니다. |
| 공소외 24 예, 감사합니다. |
| 피고인 5 네. |
| 공소외 6 공소외 6입니다. |
| 피고인 7 아, 예, 안녕하세요. 저 피고인 8 증권 피고인 7입니다. |
| 공소외 6 예, 안녕하세요. |
| 피고인 7 예. 통화는 됐는데요. |
| 공소외 6 네네. |
| 피고인 7 일단 실적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
| 공소외 6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
| 피고인 7 어...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돼야지 나올 것 같아서 내일 정도면 좀 소통이 가능 할 것 같은데요. |
| 공소외 6 네네. |
| 피고인 7 지금 명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하기는 좀 그렇고, |
| 공소외 6 그렇죠, 그렇죠. |
| 피고인 7 방송 쪽 적자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비용 딴에서 이런 것들이 좀 추정이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방송 쪽 적자가 조금 심화가 되는 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음악공연온라인 쪽도 적자가 뭐, 세자리수 이런 건 아니지만 한 3~40억 정도까지도 보일 수 있는 것들은 열어놔야 되는 분위기는 좀 있고요. 그리고 영화는 소폭 흑자고 게임은 예상보다 좀 더 좋고 이래서 썸을 하고 나면 200억 정도가 좀 많이 못 미칠 것 같다는 얘기는 하네요. |
| 공소외 6 200억에 많이 못 미친다? |
| 피고인 7 예. 그런 정도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많이’나 ‘크게’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는 않아서, 실적이 그 방송이 적자가 좀 세게 나오는 분위기로 들어가면 100억 초중반? 제 느낌에는 100억 중반, 심한 경우에는 초반까지 열어둘 수 있지 않나 라고는 보이네요. 예. 그런데 이게 너무 느낌이어서. 정확한 건 내일 소통은 한다고는 하겠지만 일단 실적이 좋지 않게 얘기가 소통이 되는 분위기에서는 아직 10월 달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좀 조정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 공소외 6 알겠습니다. 혹시 뭐 더 파악되시면 바로 좀 알려주세요. |
| 공소외 6 반갑습니다. |
| 피고인 7 예, 안녕하세요. 저 피고인 8 증권 피고인 7입니다. |
| 공소외 6 아, 예, 안녕하세요. |
| 피고인 7 예, 피고인 4 가마감 된 것 같은데요. |
| 공소외 6 네. |
| 피고인 7 영업이익은 일단 세 자리 어려울 것 같고요, 두 자리 수로 나올 것 같고요. |
| 공소외 6 아, 그래요? |
| 피고인 7 예. 그 방송이 적자가 세 자리 수가 나올 것 같고, |
| 공소외 6 음. |
| 피고인 7 그리고 게임이 3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고요. |
| 공소외 6 아, 그래요? |
| 피고인 7 예. 그리고 음악은, 아니, 영화는 소폭 흑자. 그리고 음악공연온라인은 100억원 정도까지도 보이는 적자 같아요. |
| 공소외 6 음. |
| 피고인 7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은 그대로 썼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탑라인이 좀 부진했던 다른 애들이 적자가 나온 것 같고, 예. 게임은 계속 이렇게 해서 4분기 때 잘 나올 것 같고 4분기 때는 이제 음악공연온라인은 4분기 때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거든요. 음악이나 이런 거 많이 붙어가지고. |
| 공소외 6 예. |
| 피고인 7 조금 적자 폭 많이 크게 축소될 것 같기는 하고 방송도 기저가 있어서 4분기 때는 실적수준 낮을 것 같기는 한데 3분기는 일단 예, 좀 많이 안 좋은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 공소외 6 임팩트 좀 있겠네요? |
| 피고인 7 어...당장 뭐 이게 그렇, 이 상황에서 올라갈 여지를 찾기가 좀 벨류에이션도 조금 싸지는 않으니까, |
| 공소외 6 음, 예. |
| 피고인 7 네. 조정은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이나 11월 방송 분위기 이런 것도 좀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공소외 6 알겠습니다. |
| 피고인 7 예, 감사합니다. |
| 공소외 6 감사합니다. |
| 공소외 4반갑습니다. |
| 피고인 9 아, 차장님 안녕하세요. ♡♡♡증권 피고인 9입니다. |
| 공소외 4 예. |
| 피고인 9 예, 피고인 4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
| 공소외 4 저 어제 갔다 왔어요. |
| 피고인 9 아, 그러셨어요? 예, 숫자, |
| 공소외 4 뭐래요? |
| 피고인 9 저기, 그, 영업이익이 100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
| 공소외 4 아, 100개 미만이에요? |
| 피고인 9 예, 100개 미만입니다. |
| 공소외 4 아니, 게임이 300개는 나오겠는데? |
| 피고인 9 예. 그러니까 게임이 300개가, 게임이 한 310개 정도? |
| 공소외 4 와. |
| 피고인 9 예, 하하. 엄청 잘 나오는데, |
| 공소외 4 이게 오늘 확인하신 거예요? |
| 피고인 9 예. 지금 저기, 방금. |
| 공소외 4 지금? |
| (중략) |
| 피고인 9 그래서 조금 게임만 놓고 봤을 때보다 조금 전체로 놓고 보면 좀 100억 미만으로 나오니까 일단은 실적만 놓고 보면 쇼크 수준이겠죠, 예. |
| 공소외 4 알겠습니다. |
| 공소외 18●●●● 공소외 18입니다. |
| 피고인 9 안녕하세요. 저 ♡♡♡투자증권의 피고인 9입니다. |
| 공소외 18 아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
| 피고인 9 안녕하셨어요? 예. 저기 피고인 4 때문에 연락 좀 드렸습니다. |
| 공소외 18 네. |
| 피고인 9 안 좋은 거 아시죠? |
| 공소외 18 아, 200억 안 나온다는 얘기 들었는데. |
| 피고인 9 100억도 안 나옵니다. |
| 공소외 18 아 정말요? |
| 피고인 9 하하하. |
| 공소외 18 아, 정말요? |
| 피고인 9 예. 지금 게임 쪽 때문에 조금 우리가 7월 US 주가도 좋았고, |
| 공소외 18 네, 네. |
| 피고인 9 조금 흥분을 했었잖아요. |
| 공소외 18 네. |
| 피고인 9 그런데 게임이 보니까 한 310억 정도, 300 조금 넘는 수준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
| 공소외 18 네. |
| 피고인 9 그런데 그 방송하고 음악이 합쳐서 200억 이상 적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
| 공소외 18 아, 정말요? |
| 피고인 9 예. 거의 음악공연 쪽이 한 8~90억개 정도 로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
| 공소외 18 네. |
| 피고인 9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방송이 대략 나오죠. |
| 공소외 18 음. |
| 피고인 9 100억대. 예, 100억대 초중반 정도 수준의 적자. |
| 공소외 18 아... |
| 피고인 9 적자의 원인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광고 경기 탓인데요. 그 앵커 프로그램들은 뭐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비중도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중소형 광고주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
| 공소외 18 아, 그래요? |
| (중략) |
| 피고인 9 예, 뭐 이런 부분은 실적 발표가 11월 8일입니다. 조금 좀 그, 밑으로 좀 *** 기조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
| 공소외 18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
| 피고인 9 네. 참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
| 공소외 18 네, 감사합니다. |
판사 함상훈(재판장) 정재오 이영창
미주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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