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노30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장 뇌물수수 사건, 2차 뇌물수수 무죄 및 양형부당 인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500만 원, 추징 3,230만 원을 선고함.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용역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 피고인은 2013. 1. 21. H으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됨.
- 검사는 피고인이 2014. 2. 26. H으로부터 추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소하였으나, 원...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0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성상헌(기소), 정태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벌금 3,500만 원, 추징 3,2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H의 진술은 진술의 주요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진술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H의 처 M 작성의 수첩내용, M의 진술, H 및 M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의 기재 내역이 H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H으로부터 2014. 2. 26.경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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