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5년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 들어가 입맞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저항에 주먹을 쥐어 보이거나 "말을 안 들으면 중국 어디에 버린다"고 위협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거녀의 딸로, 피해자의 모친을 따라 중국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