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노2798 판결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마.특수절도,바.감금,사.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압수물 환부 누락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고, 피고인 A,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으며, 각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됨.
피고인 D, 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D, E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됨.
압수된 위치추적기 1개는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되고, 블랙박스 1개는 피해자 S에게 환부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는 T과 공모하여 피해자 S에게 상해를 가하고 특수강도, 공동감금, 공동강요 등의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A는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 S을 감...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798 가. 특수강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마. 특수절도
바. 감금
사.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 나.다. 라.마.바.사. B
3.가. 나.다. 라.마.사. C
4.다.라. D
5.다.라. E

항소인

피고인 B, D, E 및 검사

검사

신교임(기소), 윤재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고합238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5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소렘에스 위치추적기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뷰게라 블랙박스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S에게 환부한다. 피고인 D, 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D,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D, E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등, 피고인 D: 벌금 3,000만 원, 노역장유치 등, 피고인 E: 벌금 1,500만 원, 노역장 유치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 전부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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