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간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기각됨.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됨.
• 원심의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선고가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협박 사실도 없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으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눕히는 등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안 돼, 요."라며 손목을 붙잡았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