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6노251 판결 강간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의 강간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징역 3년)이 유지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갔으나, 폭행 및 성관계 사실을 부인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후 강제로 모텔로 끌려가 강간당했다고 진술함.
피해자는 사건 발생 3일 후 경찰에 신고함.
원심 공판조서에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함.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으나, 이는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함.
피해자의 일행 H은 모텔에서 피해자의 상태(젖...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51 강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재평(기소), 고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 7. 선고 2015고합80 판결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한 피해자의 남자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발생 후 사흘이 지나서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성관계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 자체는 시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심 공판조서는 잘못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신경이 예민해져서 다음에 제대로 진술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허위로 자백한 것에 불과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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