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간 사건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 강간,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강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