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원심의 유죄 및 양형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2년)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모텔 카운터로 내려와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요청함.
• 경찰 도착 후 피해자는 "외국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모텔로 따라왔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