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노227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쟁점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2015. 8. 28. 및 2015. 11. 14. 집회 관련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해산명령불응 등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 다만,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노조 부위원장으로서 2015. 8. 28. '노동시장 개혁저지 집중행동' 집회에 참가하여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방해를 유발함.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얼린 생수병을 던져 상해를 가함. ...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27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임삼빈(기소), 윤재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2015.8.28. 집회 관련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주최 측의 인솔에 따랐을 뿐이므로, 위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적도 없으며 교통방해의 의도도 없었다. 2) 2015. 11. 14. 집회 관련 각 범행에 대하여 2015. 11. 14. 집회를 금지하고 행진을 막은 경찰의 직무집행 및 해산명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피고인 등이 애초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개최된 집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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