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추행 사건: 사실오인, 심신장애,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심신장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 법리: 피고인의 진술 번복,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의 과거 유사 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