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6노1972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로 진행된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결정 및 사기죄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심의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한 점이 인정되어 상소권회복결정이 이루어졌음.
피고인이 부동산 명의 대여를 통해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 편취 범행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함.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원심은 소송촉진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972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하일수(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고합40, 48(병합), 63(병합), 101(병합) -1(분리) 판결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사유의 존재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선고된 원심판결에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여하여 작성한 서류 등이 불법대출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각종 서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