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17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준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피해자 강간 및 준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강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강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단함.
-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내용: 피...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7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준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유경(기소), 김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2015. 2. 21.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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