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살인미수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부착명령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기각함.
•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도끼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3개월간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병세가 악화된 상태였음.
• 피고인은 1993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가벼운 벌금형 외 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은 최근 부친과 형의 사망, 이혼 등으로 절망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