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6월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하직원이자 피감독자인 피해자와 직장 회식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추행함.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2차례 입원 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약물치료 및 심리상담을 받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