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나, 수차례 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실 및 이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삼음.
•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3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수차례 성교행위 사실 인정 여부)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성매매 일을 하루 동안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범도 같은 취지로 진술함.
• 성매매 일을 하루 동안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