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6노14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A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피고인B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사기,공문서부정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징역 3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경합범 처리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죄(제1, 2, 4 내지 9, 12죄)와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나머지 죄(제3, 10, 11죄)에 대한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과 금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하고, 부도 어음 및 수표를 교부하며, 딱지수표 발행을 위해 P을 인수하거나 타인 명의를 사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함.
피고인 ...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49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기)
나. 사기
다. 공문서부정행사
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마.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 B

항소인

피고인 A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김종호, 최성완, 박상선, 김금이, 정가진, 윤원상(기소), 김병구(공 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5. 12. 선고 2014고합223, 291(병합), 326(병합), 351(병합), 2015고합48(병합), 6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 2, 4 내지 9, 12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원심 판시 제1, 2, 4 내지 9. 12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와 제10, 11죄에 대한 피고인 A와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징역 4월,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시 제1, 2, 4 내지 9, 12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품과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 및 수표 등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들을 안심 시켰고, 딱지수표를 발행하기 위해 P을 인수하거나 피해자 T으로부터 신용을 얻기 위해 X의 명의를 사칭하는 등 치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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