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노1234 판결 준강간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피고인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 및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음을 인정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234 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재환(기소), 김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