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의 미성년 자녀 성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 피해자는 2009년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함.
• 피고인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당시 10~13세)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됨.
•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음:
  • 2009년 7~8월경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져 추행함.
  • 2009년 9~10월경 주거지 안방에서 협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 엉덩이를 더듬고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