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노108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방화치사상 사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범행에 대한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음주 상태에서 모텔에 불을 질러 1명을 사망케 하고 다수에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 약물 남용 및 불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0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창섭, 이환우(기소), 최용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현존건조물방화치사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 추징 38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물 남용, 불면증 등으로 2015. 10. 29.부터 2015. 12. 2.까지 35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의 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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