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간 미수 사건에서 공동주거 및 묵시적 승낙 여부, 강간 의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 기각. 원심의 유죄 판결 및 양형 유지.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0.경부터 내연관계였음.
• 피해자는 2015.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주택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1주일에 2~3회 정도 찾아와 잠을 자기도 했으나, 원래 거주하던 곳이 따로 있었고 이 사건 주택에 옷가지와 세면도구 외 개인물품은 두지 않았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주택의 임차보증금과 2015. 10.경까지의 월세를 대신 지급했...